기억 안 난다는 증언에 재판부 '충격'…이진관 재판장, '선별적 기억' 강하게 질타

박성재 전 장관 재판, 핵심 증인 '기억 없음'으로 일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전달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임 전 과장은 회의에서 오간 말이나 문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핵심 쟁점인 박 전 장관의 지시 의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부, '선별적 기억' 의혹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

임세진 전 검찰과장의 '기억 없음' 답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직접 질문에 나서 증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다른 사소한 내용들은 기억하면서도 정작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인으로 나온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어, 재판부는 4월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증언 거부와 기억 없음, 재판의 난항 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급자들의 증언이 필수적이지만, 핵심 증인인 임세진 전 검찰과장의 '기억 없음' 답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증언 거부는 재판의 진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은 기억 속에, 그러나 기억은 왜곡되거나 숨겨지는가

핵심 증인의 '기억 없음' 답변과 재판부의 강한 질타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명확한 증언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4월 변론 종결 후 5월 중 선고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임세진 전 검찰과장은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나요?

A.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재판부는 증언의 진정성에 의심을 표하며 선별적 기억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부담감, 기억의 왜곡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왜 증언을 거부했나요?

A.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증언 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재판부는 4월 변론 종결 후 5월 중 선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A.증거 조사 및 당사자들의 주장 청취를 마무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증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변론 종결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