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집회, '이재명=하메네이' 비유와 혐중 표현 논란…경찰, 행진 제지

극우 단체의 도발적 집회와 경찰의 대응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 비유하며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혐중 표현을 사용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명동 등 도심 일부 지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하메네이’ 비유, 그 배경은?

자유대학은 집회 홍보 게시물에서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미국에 의해 제거됐다”며, 이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독재를 꿈꾸는 이재명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하메네이’ 손팻말과 함께 ‘Who’s next’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 대통령을 다음 공격 대상으로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극단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혐중 표현과 경찰의 제지 과정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중 혐중 구호와 노래를 불렀으며,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집회시위법상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진을 제지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에 항의했으나, 혐중 구호를 중단하고 행진을 재개한 후에도 다시 구호와 노래를 외쳐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자유대학은 주한 중국대사 관련 집회로 외교 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상인들의 우려와 경찰의 입장

명동 지역 상인들은 혐중 집회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진 제지가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극우 집회의 논란과 그 파장

극우 단체의 도발적인 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혐중 표현과 국제 정세 비유라는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마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경찰이 집회 행진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 유지에 심각한 방해가 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행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Q.혐중 표현이 집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을 하메네이에 비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정치적 비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비유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