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유출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피의자 소환…진실 공방 가열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사례입니다.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TF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질문에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진행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진술을 토대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이 누설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을 포함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번복하고 공개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최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지난 3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별건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도 진행 중

유 감사위원은 군사 기밀 유출 의혹 외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별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서해 피격' 감사 기밀 유출 의혹의 전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당한 감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병호 감사위원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A.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별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Q.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3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Q.유 감사위원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A.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당연하고 정당했으며, 발표 내용에 비밀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