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지역 대학 100곳 위협? 대교협 회장의 쓴소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지역 대학 생태계 위협하나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지역 대학 100개를 죽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교육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정책이 지역의 중소 사립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의 명칭 자체도 문제 삼으며, 거점 국립대와 사립 대학을 연결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자율성 확대 필요성 제기

이 회장은 대학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등록금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이 57.4%로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사학의 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 조정 움직임에 대한 비판

최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회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대학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법정 인상 한도를 지켰음에도 제재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대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이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거점 국립대와 사립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정책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역 대학 살리고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 등록금 규제 완화 촉구

대교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대학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중한 정책 설계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 사립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등록금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회장은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제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Q.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를 야기하여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