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 '살인자의 얼굴' 미화 논란...2차 가해인가, 신상 공개 기준 문제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살인자 미화' 논란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작성자는 피의자를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 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 평가부터 응원까지...도 넘은 '신상' 노출

피의자의 실명, 나이, 출신 학교 등 개인 정보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 '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와 같이 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 응원하는 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피의자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며, 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의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 '사적 제재' 확산 부추겨

한편에서는 경찰의 모호한 신상 공개 제도 기준이 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 당국의 결정이 오히려 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이는 결국 무분별한 신상 정보 확산과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 미화 논란, 2차 가해인가 사적 제재인가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를 향한 외모 미화와 신상 정보 확산이 논란입니다. 이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의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이 사적 제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보다 피의자 외형에 집중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Q.2차 가해란 무엇인가요?

A.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를 미화하거나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사적 제재가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