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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주권 2

서해를 훔치는 중국: 잠수부 포착, 한중 어업협정 위반 논란과 정부의 대응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 구조물 설치와 그 배경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서 고속정,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비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 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 어업협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이어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

이슈 2025.10.24

서해 중국 구조물, 인력 첫 식별…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서해, 새로운 긴장의 그림자: 중국 구조물, 그 실체는?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구조물의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 측의 양식장 주장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수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무엇을 말하는가: 인력 식별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병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 중앙 좌측, 그리고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

이슈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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