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현금청산, 예상치 못한 손실의 시작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리미엄은 어디로? 현금청산의 딜레마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감정평가액,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다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5년 재당첨 제한, 강제 현금청산의 덫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

숨 막히는 규제, 재건축 조합원의 불안감 증폭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카페 한구석에서 찬 커피를 밀어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는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몇 년간 준비해 온 정비사업이 한순간에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발표 직후 조합 사무실 단체 채팅방에는 “사업 중단해야 하나요”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되죠”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부는 “집값 과열 억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전체를 옥죄는 규제 폭탄”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