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한민국 법치의 비극: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마지막 퇴근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관 폐지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하는 시대: 이진숙 위원장의 경고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이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절차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격앙된 반응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어 방송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