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현재: 4년 만의 사법부 판단2014년부터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7천8백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마침내 4년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 시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간 부패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을 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무게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별 선고 결과와 혐의 내용재판부는 유동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씨 역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