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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거래가 아닌 KB시세 기준으로 혼란 가중

15억, 25억 규제, 실거래가 아닌 KB시세가 기준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15억원 아래여도 KB시세가 이를 초과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4.7억에 계약했는데, 대출은 4억?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의 사례는 이러한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김 씨는 14억 7천만 원에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제한했습..

이슈 2025.10.16

정부, 주담대 조이고 기업 대출 늘리려 하지만… 은행은 '글쎄'

변화의 바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나섰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규제 개편의 내용: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및 벤처 투자 활성화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이고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기존 400%를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가중치와 자본 건전성: 은행의 딜레마위험가중치는 부도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장치다. 은행의 입장: 기업 대출 활성화의 어려움다만 은행권은 기업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여전..

이슈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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