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율 저조의 현실: 29% 불기소, 수사 범위의 한계 직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처리한 사건 중 불기소 등으로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직면한 수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좁은 관할 대상 범죄가 초동 수사 개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소 2건의 씁쓸한 현실: 뇌물 수수와 비밀 누설, 공수처의 과제지난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의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과 압수물 촬영 관련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소 사건으로,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수사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