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이재명표 '기본소득' 현실화…2027년 시범사업으로 청년·중장년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부, '기본소득' 제도화 본격 착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관련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2027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기본소득기획팀'이 신설되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이는 중앙부처에 기본소득 전담 팀이 꾸려진 첫 사례입니다. 이르면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참여소득'으로 구조적 실업 대응

정부가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특히 노동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구조적 실업'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사회적 기여 활동을 전제로 한 '참여소득' 모델을 검토합니다. 이는 노동 의욕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사각지대' 해소 집중

현재 사회수당 체계가 아동(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청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동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구조적 실업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인증·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 '정밀한 설계'가 최대 난제

기본소득 제도화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과거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이 재원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공유부 배당이나 AI 전환 이익 환수 등도 거론되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론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해 햇빛·바람소득, 예술활동준비금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AI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찾다

정부가 AI 시대의 구조적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화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청년·중장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며,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한 '참여소득' 모델을 검토합니다. 재원 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의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소득,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이르면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Q.기본소득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A.현재 아동과 노인 위주의 사회수당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입니다.

 

Q.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재원 마련이 가장 큰 난제이며, 국토보유세, 탄소세 외에도 공유부 배당, AI 전환 이익 환수, 유사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