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완화? 우리은행, 전세퇴거대출 재개… 숨겨진 조건까지 꼼꼼 분석

전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나? 우리은행, 전세퇴거대출 재개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최근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라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라도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까다로운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규제 시행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력 반환 불가'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이 없다면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은행으로 통지해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조건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2년간 동일 목적의 임대차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6·27 대출 규제의 배경과 변화

현행 6·27 대출 규제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에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 등을 뒤늦게 덧붙이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마다 해석이 엇갈린 것입니다.

 

 

 

 

은행별 대응,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대출 재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약정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국면을 겪고 있으며, 은행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미래, 긍정적인 신호와 숙제

BNK부산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재개는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은행별 상이한 대응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해석과 은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전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우리은행 전세퇴거대출 재개, 숨겨진 조건을 파헤치다

우리은행이 6·27 규제 속에서도 전세퇴거대출을 재개했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자격, 후속 임차인, 그리고 은행별 상이한 대응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퇴거대출,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립니다!

Q.우리은행 전세퇴거대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규제 시행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력 반환 불가' 조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한가요?

A.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임대인도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Q.다른 은행들도 전세퇴거대출을 재개할까요?

A.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해석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