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반복 막기 위한 법 개정, 시민사회 촉구

5·18 왜곡·폄훼 논란과 시민사회의 입장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시도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와 역사 왜곡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법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선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단 구성 및 향후 전망

이번 촉구에는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의 혐오 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5·18 왜곡 방지와 법 개정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폄훼 행위를 규탄하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언행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