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을 기다린 정의, 김동현 씨의 눈물과 사법부의 사과

거짓 자백의 비극, 고문에 의한 정체성 상실

김동현 씨는 1982년, 서울 남산의 안전기획부 지하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25세의 그는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물고문을 당하며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악질'로 몰아붙이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고,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고, 결국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기억하는 고통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43년의 침묵, 재심에서 찾아온 사과

43년 후, 김 씨의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드디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김 씨가 고문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 상태에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과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재판정에서의 이 순간은 그에게 오랜 세월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학생운동과 망명, 고문에 맞선 용기

김 씨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웨덴으로의 망명 시도는 그의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안기부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5·18의 실상은 결국 그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시대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사법부의 외면, 두 번의 항소가 무산되다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 항소를 했지만, 사법부는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여행까지 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고문을 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진실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인권을 외면한 결정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은 또다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간첩으로 낙인찍혀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 그 긴 여정의 끝

김동현 씨의 사연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의 43년간의 기다림은 결국 사법부의 사과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기까지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김동현 씨는 왜 고문을 받게 되었나요?

A.김동현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안기부의 '대학생 불온 조직'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Q.그의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43년 후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열렸고,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사과하며 그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Q.사법부의 판단은 왜 그렇게 비극적이었나요?

A.김 씨의 자백이 고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장을 외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