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협상, 야당의 비판은 왜 힘을 잃었나? - 김유성의 통캐스트 분석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협상 후 달라진 정부의 모습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김용범 정책실장조차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 경직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상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비판, 왜 초점이 흐려졌나? GDP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한 비판의 허점

야당은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힘이 빠지고 초점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GDP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한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GDP와 외환보유고가 일본에 비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협상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지적입니다.

 

 

 

 

관세율 변화와 FTA 무용론, 그리고 야당의 아쉬운 비판

한미 FTA에 따라 한국 대미 수출 자동차는 0%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FTA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비판했지만, ‘우리가 미국에 준 만큼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과 협상의 배경

대통령실은 4500억 달러 전체를 미국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에너지 수급을 위한 지출과 현금 지불 방식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의 투자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일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숫자만 앞세운 비판의 한계

산업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연계에 따른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은 외환보유고나 GDP와 같은 지표 비교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미 무역흑자의 질과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의 전략이 충분했는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숫자만 앞세운 비판은 과거 미국의 환율 조작국 압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FTA 붕괴와 물가 상승 가능성, 놓치지 말아야 할 비판의 핵심

야당은 FTA 체제의 붕괴와 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FTA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가들과 관세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상승과 국민 후생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구조적 파장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이번 협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GDP, 외환보유고 등 외형적인 지표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FTA 붕괴와 물가 상승 가능성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Q.야당의 비판이 힘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야당의 비판은 GDP, 외환보유고 등 외형적인 지표에만 집중하여, 협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 붕괴와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부족했습니다.

 

Q.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이번 협상 결과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FTA 붕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전략 마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