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외환·주가조작·수사 외압 의혹 정조준… 김건희 여사, '16가지 의혹' 수사 본격화
3개의 특별검사팀, 수사 진용 갖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습니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등 각 특검팀은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 외환죄 의혹까지 정조준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16개 의혹, 전방위 수사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됩니다.
순직 해병 사건, 'VIP 격노설' 실체 규명 주력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인력 보강, 신속한 수사 진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에도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외환죄,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VIP 격노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미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서 계좌를 맡겼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대면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우선해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 대한민국을 뒤흔들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다
3개의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어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외환죄, 주가조작, 수사 외압 등 다양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각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A.내란 특검팀은 외환죄 의혹을 포함한 내란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은 16가지 의혹을, 순직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합니다.
Q.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의 관여 여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그리고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A.외환죄 성립 여부,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결과, 그리고 '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