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여사님 업체' 불법 도급 논란 심화: 관저 공사, 비서실 압박 있었나?

21그램, 불법 도급 혐의로 1년째 행정처분 심사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님 업체’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년째 행정처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1그램, 불법 도급 책임 대통령비서실로 돌려

21그램은 불법도급 행태에 대해 ‘비서실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성동구청 행정처분 요청

지난해 9월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한 감사원 관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18일 성동구청에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법 위반 논란

21그램이 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관저 공사를 위해 약 8억원 규모로 17곳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중 경량·금속·유리·도장 공사 등을 진행한 12곳이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21그램, 비서실의 조기 완공 요청 주장

21그램은 김태영 대표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해 “공사는 비서실 요청에 따라 7월 말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전 착공’ 요청이 있었고 2022년 5월15일 도면 확정 및 계약 이전 상태에서 철거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면서 계약 절차에 예외적 조치가 발생했다”며 대통령비서실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태영 대표, 무면허 업체 참여 불가피성 주장

무면허 업체가 공사에 참가한 점에 대해선 김 대표는 “선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간 거래해 온 신뢰 가능한 업체가 투입됐다”며 “공사 범위의 불확실성,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측면으로 면허 보유 업체의 참여가 기피되는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특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

용혜인 의원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행위를 발주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지시했음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하 행정안전부와 비서실 등 관련 기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21그램 불법 도급, 비서실 연루 의혹

‘여사님 업체’ 21그램의 불법 도급 혐의와 관련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대통령비서실의 조기 완공 요청과 절차적 미비로 인해 불법 하도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및 비서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1그램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21그램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년째 행정처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Q.21그램은 불법 도급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나요?

A.21그램은 대통령비서실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Q.용혜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용혜인 의원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기관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