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집값 폭등 막을 마지막 기회: 지방 정책, 거점 도시 집중 육성만이 살 길

부동산 정책, 통제에서 관리로의 전환 촉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닌 수급을 조율하는 ‘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대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실수요자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신축 시세보다 비싸질 위험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하며,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향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고려하면 총 투자금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1대1 재건축은 비용 부담이 막대하며, 정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 전제가 무너지면 정비사업의 메리트도 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경우, 조합원이 가구당 약 5억 4000만 원의 막대한 분담금을 직접 부담한 바 있습니다.

 

 

 

 

강남 3구 하락 둔화는 일시적, 보유세 강화 가능성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강남 3구의 하락 폭 둔화가 양도세 유예를 앞둔 급급매물 소진 후 높은 가격대 매물이 시세를 형성하는 일시적 ‘눌림목’ 현상이라며 중장기적 우상향을 점쳤습니다. 자산 동조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이미 광역 규제 틀을 갖춘 만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보유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선거 종료 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및 지방 타격 우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와 별개로 정부의 독자적인 세제 압박과 입법 과정의 갈등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선거 종료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공시가격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세금만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려도 시장이 느끼는 체감 압박은 문재인 정부 말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살리려면 거점 도시 '몰빵' 육성, 통제가 아닌 관리의 시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집중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나눠먹기식’ 인프라 배분은 모두를 고사시키는 길이며, 부산, 대구, 광주 등 특정 거점에 모든 자원을 ‘몰빵’해 서울급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양지영 전문위원 역시 교육과 일자리라는 ‘서울급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심 위원은 시장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2027년 하반기 기록적인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지금이 정책의 물줄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부 공급 대책의 신뢰를 위해 신도시 등에서 빠르게 입주하는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핵심은 '관리'와 '집중',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자존감

부동산 정책은 통제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점 도시 집중 육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은 신축보다 비싸질 수 있으며, 지방선거 후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실수요자는 유튜브 등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부동산 자존감'을 갖춰야 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대1 재건축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A.일반분양 수익이 없어 비용 부담이 막대하며, 주변 신축 시세보다 투자금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Q.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A.불확실성 해소와 별개로 정부의 세제 압박이 예상되며, 공시가격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은 세금만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부산, 대구, 광주 등 핵심 거점 도시에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서울급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