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두꺼비·골드바도 소용없다!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현장 급습

숨겨둔 재산,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이후, 신속한 재산 파악 및 사전 압류, 은닉 재산 수색을 확대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도대금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원 상당의 물품을 포함, 총 81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상 초월! 체납자들의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 가방을 던지거나, 김치통과 화장실 수납장에 현금을 숨기는가 하면,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 처분을 방해하거나 가상자산이 담긴 USB를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한 체납자는 주거지 안방 금고에서 황금두꺼비, 골드바, 황금열쇠 등 총 151돈 상당의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되어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압류 물품 공매 통해 체납액 충당 예정

국세청은 이번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두꺼비, 골드바, 명품 시계 등 압류 물품은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더 나아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체납자 김씨 사례: 호화생활 뒤에 숨겨진 탈세

부동산 양도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김씨의 사례는 고액 체납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기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국세청 수색 결과 안방 금고에서 순금 151돈과 현금 600만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씨는 체납액 분납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납부 금액은 전체 체납액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총 1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끊임없는 추적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압류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황금두꺼비, 골드바 등 고가의 물품도 예외 없이 압류 대상이 되며, 앞으로도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압류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압류된 물품은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되며, 이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Q.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A.고액 체납 발생 시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 압류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수색을 확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Q.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현금을 김치통이나 화장실 수납장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가상자산 USB 은닉, 현금 인출 후 은닉 등 매우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