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집값 상승, 유동성 탓? 한국은행의 이례적 브리핑, 그 숨겨진 진실

환율과 집값 상승의 배경: 한국은행의 입장

최근 환율 급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해를 풀기 위해 상세한 통계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유동성 증가가 환율 및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6일 '10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하며,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통화량 증가의 배경과 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통화량 증가의 주요 원인: ETF 투자 증가

한국은행은 10월 M2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 중 일부가 ETF로 이동하면서 M2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동성이 새롭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자산 구성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식형 ETF 등은 M2 항목에 편입되지만, 주식 자체는 가격 변동성 때문에 통화량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익증권을 제외한 통화량 증가율이 약 5%대 중반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ETF 투자가 통화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통화량 증가, 과도한 수준인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화량 증가 폭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은 장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금리 인하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화량 증가폭이 미국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의 통화량 추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간의 누적 통화량 증가율은 한국과 미국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수익증권을 통화량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증가율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과 부동산 가격, 유동성 외 다른 요인 작용

한국은행은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동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유동성보다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외화 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 수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통화량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측면이 있지만, 뚜렷한 선후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증가를 유발하여 유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유동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정부의 확장 재정이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도 일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입으로 지출을 늘리는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없지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 등 통화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유동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하, 과연 잘못된 결정이었나?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로 통화량 증가가 언급되면서, 통화량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수익 증가와 가계 소득 증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와 부동산 구매는 유동성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를 유동성 효과로만 보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브리핑, 핵심 내용 요약

이번 한국은행의 이례적인 브리핑은, 최근 유동성 환경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풀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ETF 투자 증가, 금리 인하의 배경, 정부의 재정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율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은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통화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이 ETF로 이동하면서 M2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Q.금리 인하가 잘못된 결정이었나요?

A.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기업 수익 증가와 가계 소득 증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동성만의 문제인가요?

A.아니요, 한국은행은 유동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율은 외환 수급 요인,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과 주택 대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