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노란봉투법' 칼날 들이대며 신사업·해외 진출까지 'OK' 요구…산업계 '초긴장'

노동계의 '큰 손', 현대차 노조의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사업 진출 및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며, 경영 판단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산업계는 '파업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신사업 진출이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SKD 공장 증설에 대한 통보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회사의 의사 결정을 늦추고 산업 변화에 대한 민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영 간섭을 위한 발걸음, 노조의 요구

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신사업 진출이 고용 안정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전 통지를 통해 고용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로봇,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해외 공장 설립뿐 아니라 SKD 공장 증설 시에도 노조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노조의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그림자, 무리한 요구?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신차 할인 기간 연장도 요구하며, 2027년 말까지 '판매 개시 6개월'로 혜택 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현대차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파업의 도미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불안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라인은 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7년 만에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시간당 375대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은 4시간 파업으로 1500대의 생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아산공장 생산라인도 4시간씩 멈췄습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여파로 철수설까지 불거진 한국GM 노조 역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파업, 노란봉투법의 영향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합병 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구조조정과 사업 통폐합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노조는 합병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나 일방적인 전환 배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으며, 고용안정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폐업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역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만 콕!

현대차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신사업 및 해외 진출에 대한 노조 동의를 요구하며, 산업계 전반에 파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확대 해석과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계는 노사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Q.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현대차 노조의 신사업 및 해외 진출 관련 요구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사 결정 속도를 늦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의 확산을 통해 생산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는 노조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