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 전력망 미비로 90% '조건부 선정'…사업 확대 계획에 우려

햇빛소득마을 사업 후보지 선정 현황 분석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후보지 86곳 중 9곳만이 사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77곳은 전력망, 부지, 자금 등 핵심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속도전 추진으로 인해 전력망 부족 문제가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력망 부족 문제 심각성 및 원인

조건부 선정된 77곳 중 58곳이 전력망 연계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에 집중된 전력망 포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사업에서도 전력망 문제로 인한 중단 및 지연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업 확대 주문에 따라 물량 늘리기에 치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재 송·배전망 부족으로 연결 대기 중인 발전 설비 규모는 상당합니다.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 및 대책

정부는 전력망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 규모를 내년에 세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전력망 보강 없이 사업만 확대할 경우 농민들에게 빚만 떠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현황과 과제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지만, 현재 상당수의 후보지가 전력망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망 확충 및 안정화 없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