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민석 '조작 기소' 주장에 '계엄급 탄핵 사유' 경고

김민석 대표의 '조작 기소' 주장 분석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권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김 대표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 공식화로 보고, 실제 공소 취소가 추진될 경우 '계엄급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소 취소를 도모하는 것은 계엄급 탄핵 사유이며, 정말 조작된 기소라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의 연관성

한 의원은 김 대표 자신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 주장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총 9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주장하는 조작 기소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본인이 총 9억 2000만 원을 받은 사건도 조작 기소였는지부터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소 취소 추진 시 예상되는 파장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의 확정 판결에 따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놓고 이 대통령 사건에만 조작 기소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 대표가 주장하는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도 향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요약: '조작 기소' 주장의 허점과 위험성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조작 기소' 주장이 근거 없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가 추진될 경우 이는 '계엄급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 본인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의 모순점도 지적하며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