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갑질'에 8000만원 과징금…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가맹점 '갑질' 논란, 그 시작과 전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그리고 8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품목 강제, 가맹점주의 고통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일부 배달 용기를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새 가맹계약 체결이나 별도 합의 없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육류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갑질의 절정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 A씨가 추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매장 운영을 위해 육류를 별도로 구매하자,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과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이며,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상생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드리는 메시지: 권리를 지키세요!

이번 하남돼지집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행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맹 계약 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핵심만 콕!

하남돼지집의 '갑질' 행위로 인한 8000만원 과징금 부과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필수품목 강요, 육류 공급 중단,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항상 문제가 되나요?

A.아닙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통해 미리 고지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Q.가맹점주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가맹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