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굿둑 개방 논의, 농업과 환경의 균형점 찾기: 금강·영산강 생태 복원 과제

하굿둑 개방 논의의 시작: 정부의 움직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강·영산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정책 실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농업계에선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정부의 계획: 하천 관리와 생태 복원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등을 꼽았습니다.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뿐 아니라 학계·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안에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 복원 추진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4대강 중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3곳이며, 낙동강 하굿둑은 이미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사례: 하굿둑 개방의 선례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굿둑 장·단기 개방 실증실험을 진행했고, 2021년에도 4개월간 해수를 유통하는 실험을 통해 뱀장어·숭어 등 기수어종의 복원 가능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하여 현재 낙동강 하굿둑은 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농업계의 우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사례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하굿둑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면 생물 다양성과 악화한 수질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수 유입으로 양수장과 취수장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물 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강·영산강의 특수성: 농업 피해 가능성

낙동강은 하굿둑 상류 15㎞ 지점에 있는 대저수문을 통해 물을 서낙동강으로 유입시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수역 구간을 10∼12㎞ 수준으로 유지해도 농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16㎞ 이내에 양수장·취수장이 23개, 영산강은 15㎞ 이내에 11개가 존재하여 낙동강 수준의 기수역을 조성하면 농업·생활 용수 공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

이에 금강·영산강에서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계 복원이 진행되려면 양수장 이·신설 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농어촌공사가 한국농공학회·전남대학교 등에 의뢰해 2023년 9월 제출받은 ‘금강·영산강 하굿둑 운영방식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 유통을 가정한 금강에서 통합 양수장을 신설하고 기존 양수장으로 관로를 연결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 최대 2조 5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산강에서도 대체시설 신설 사업비 등으로 최대 6255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농업계의 입장: 생태 복원과 피해 방지

농업계는 생태계 복원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농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하구 생태계 복원을 생산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생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태 복원과 농업의 상생을 위한 과제

금강·영산강 하굿둑 개방 논의는 생태계 복원과 농업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양수장 이·신설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무엇인가요?

A.하굿둑 개방 시 해수 유입으로 인해 농작물 염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은 낙동강과 달리 양수장과 취수장이 하굿둑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Q.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양수장 이·신설, 취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하굿둑 개방 논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생태계 복원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