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의 '휴대폰 압수' 논란: 시민 소통 거부? 투명 행정의 부재?

통영시, 시민의 휴대폰을 왜?

최근 통영시가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조치하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이러한 조치를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독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무엇을 문제 삼았나?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시자로 취급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실이 개인의 밀실이 아닌 공적 업무 공간임을 강조하며, 무음이나 진동 안내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휴대전화를 영치하는 것은 시민에게 모욕감과 위축감을 주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녹취 우려를 이유로 든다면 더욱 구차하다며, 투명한 행정이라면 기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문제는 시민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까지 회의나 결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고 입장하는 비민주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신의 자유와 인격권,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들 역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 소통을 저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드러난 통영시의 현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통영시의 고압적 행정이 객관적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행정 불투명성과 갑질 문화가 시민들의 냉담한 평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영시의 해명과 향후 계획

논란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시장실 앞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가 약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결재 시 공무원들의 핸드폰 벨소리가 방해되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보관함 철거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단체, 무엇을 요구하는가?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영기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시민을 불신하고 모욕적인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공직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행정 파트너로 존중, 시정 운영 과정의 투명한 공개.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통영시, 소통 부재와 투명성 부족 논란

통영시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는 시민들의 반발을 샀고, 이는 통영시의 소통 부재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인권 침해이며, 밀실 행정을 고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영시는 해명과 함께 보관함 철거를 계획 중이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통영시는 왜 시민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나요?

A.통영시 관계자는 결재 시 공무원들의 핸드폰 벨소리가 방해되어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Q.시민단체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A.시민단체는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폐지,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투명한 시정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통영시의 청렴도 평가는 어떠했나요?

A.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 청렴 체감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