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부 내부 정보 유출' 의혹: 김앤장·청와대 전관 유착, 사법·행정 공정성 훼손

쿠팡의 은밀한 움직임: 노동부 감시망을 벗어나려다

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망 사고, 그리고 은밀한 정보전

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 장덕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확보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는데 이는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사전 정보 입수, 그리고 교차 검증

2020년 11월 3일 작성된 메일에는 “K&C(김앤장)가 ‘노동부 내부 소스(MOEL inside source)’로부터 대구 FC(물류센터) 사망사고로 인해 쿠팡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노동부가 피감기관에 공식적인 조사 통보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가 쿠팡 측에 새어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쿠팡은 해당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상한 만남, 그리고 처벌 항목 축소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노동부 감사 결산(MOEL Audit wrap up)’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전날 밤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D팀장(근로감독관)을 만났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해당 만남 이후 CFS 기준 애초 10개로 전달받았던 쿠팡 물류센터 내 안전·보건 위반 형사처벌 항목이 8개로 줄었다.

 

 

 

 

로비 의혹과 법조계의 비판

법조계는 이 같은 쿠팡의 대응 방식이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쿠팡은 퇴직금 체불 등 피해액이 소액인 사건에까지 학연·지연이 닿는 전관을 활용해 정보를 빼내고,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쿠팡이나 김앤장 정보원이 정보를 빼돌린다는 점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확대 가능성

현재 ‘쿠팡 특검’은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 측에 미리 흘렸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도 쿠팡 퇴직금 사건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청장을 직무 배제했다.

 

 

 

 

핵심 요약

쿠팡이 김앤장,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근로감독 관련 처벌 항목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은 어떤 방식으로 노동부 정보를 얻었나요?

A.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부 소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Q.쿠팡은 노동부와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A.쿠팡은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는 처벌 항목 축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Q.이번 사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법조계는 쿠팡의 행위가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합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정부 내부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