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2대 국회에 검찰개혁 완수 촉구: '국민 인권 보호' 사명 강조

검찰개혁 추진 배경 및 쟁점 분석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새벽, 22대 국회의원들에게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제대로 된 분리가 오히려 국민 인권과 피해자 구제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검찰 제도는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제식 제도의 아류이며, 이를 개선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추미애 지사의 입장

추 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발생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 오류이며 시정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극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22대 국회의 검찰개혁 완수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안감은 실무적 오류이며, 통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