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상고 마감 임박, 9440억 재산분할 판결 확정되나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분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송달 후 내일 밤 12시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및 지급 의무

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최태원 회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었고, 노 관장의 가사 및 대외 활동이 재산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의 이자가 붙으며, 하루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9년간의 소송 과정과 주요 변곡점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소송은 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 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노 관장이 제출한 메모를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결론: 재상고 여부에 따른 판결 향방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주가 계산 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측이 이 판결을 수용할지,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제기에 나설지가 주목됩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 시 판결이 확정되어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이 이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