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세기의 이혼 2막 열리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판결보다는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 만의 시도입니다.

 

 

 

 

조정기일, 쟁점은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불법 자금' 논란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으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혼부터 파경까지, 길고 복잡한 소송 과정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린 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며 길고 복잡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기의 이혼, 조정으로 새 국면 맞이하나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며 사건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열리는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정기일은 언제 열리나요?

A.조정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Q.조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A.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