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면 건의, 이 대통령의 뜻밖의 반응: '벌써 그렇게나?'

정규재 전 주필, 이 대통령에게 최순실 사면 건의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면을 건의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최순실 여사가 아직도 감옥에 있다. 10년이다.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권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어려운 상황과 최 씨의 장기 복역을 언급하며 개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반응: 놀라움과 신중함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벌써 그렇게나 됐나’라며 깜짝 놀라더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 씨의 장기 복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의 오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최순실, 2037년 10월 형기 만료

최순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되어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형량은 2037년 10월까지다. 최 씨는 2023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면 요청서를 공개하며, 자신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면 건의 배경과 논란

정 전 주필은 최순실의 사면을 건의한 배경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딸 정유라 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연결되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씨의 사면 문제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면 논의의 파장

이번 사면 건의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반응은 신중했지만, 여론의 흐름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순실 사면 문제는 과거사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만 콕!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순실 사면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놀라움을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순실은 2037년 10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사면 논의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규재 전 주필은 왜 최순실 사면을 건의했나요?

A.정 전 주필은 최순실의 장기 복역, 딸 정유라 씨의 어려움, 그리고 최순실이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정 전 주필의 건의에 대해 ‘벌써 그렇게나 됐나’라며 놀라움을 표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와 연결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Q.최순실은 언제 형기가 만료되나요?

A.최순실은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