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고로 경각심 UP! 정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나선다

위험천만 불법 현수막, 이제는 안 된다!

최근 경기 포천에서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달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장소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당 현수막, 악용 사례 증가에 규제 강화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혐오·비방 문구를 사용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2만9582개로, 전 분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표시 방법 및 설치 장소 위반 급증

유형별로는 정당명이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표시 방법 위반'이 38.4% 증가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장소 위반'도 38.1% 급증했습니다. 이는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보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설치 기간 위반'과 '개수 위반'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국 일제 점검 및 단속 강화

경기도가 7543개로 가장 많은 정비 실적을 보였으며, 대구는 전 분기 대비 61.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전국 지방정부와 정당에 시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은 허가·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장소나 수량 기준 위반 시 즉시 시정명령 또는 강제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내달 4일부터 지방선거 전날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서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가동하여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초등생 현수막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표시 방법, 설치 장소 위반 사례 급증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선거철 특별 점검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당 현수막은 무조건 설치가 가능한가요?

A.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혐오·비방 문구 사용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는 금지됩니다. 또한, 표시 방법, 설치 장소, 수량,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불법 현수막을 발견하시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현수막의 위치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Q.이번 집중 단속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 공백이 없도록 별도 대응팀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