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대장동 주홍글씨' 벗고 추징보전 해제 호소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추징보전 해제 요구

1121억 원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 씨 측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자금 동결을 풀어달라는 주장입니다. 배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건 2심 재판부에 몰수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제출했습니다.

 

 

 

 

세금 성실 납부에도 '대장동 주홍글씨'로 고통받는 현실

배 씨 측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몰수보전액 집행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는 40여억 원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며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 빚만 7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직장, 주변 관계,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127억 원 규모 재산 동결 및 범죄수익 주장

검찰은 지난 2022년, 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구 아파트와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입점 건물 등 총 127억 원어치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배 씨 측은 3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한 달 만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 측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스로도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0만원 투자로 121억 배당,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

검찰은 배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21억여 원의 배당금이 자본금으로 납입한 1046만 원의 115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악의 또는 무상, 현저한 저가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배 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장동 수익금 동결 해제 요구, 진실 공방 가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 씨 측이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확정 부분을 근거로 127억 원 규모의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 씨가 투자금 대비 과도한 수익을 얻었으며,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동결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주홍글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원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추징보전이란 무엇인가요?

A.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 판결 전에 임시로 동결하여 처분을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Q.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A.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배 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