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그대로인데 팔 수도 없다? 부동산 규제에 갇힌 외곽 지역,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

부동산 규제, 겹겹이 묶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외곽 지역에서 그 불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산 처분과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랑구의 40대 주부 역시,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으나, 규제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상급지 토허제랑 집값 안 오르는 동네 토허제랑 같나.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될 것”과 같은 불만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의 타격, 심화될 전망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 매수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값은 강남 등 상급지부터 외곽 순으로 오르고, 규제가 나오면 외곽부터 빠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삼중’ 규제로 인해 서울·경기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별 집값 상승률의 극명한 차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월 13일까지 6.11% 상승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송파(15.22%), 성동(13.86%), 서초(11.36%), 강남(11.07%), 마포(10.79%) 등은 10%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중랑(0.44%), 도봉(0.50%), 강북(0.77%), 노원(1.30%), 은평(1.55%) 등은 2%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과천(14.11%), 성남 분당(11.57%)은 크게 상승했으나, 의왕은 0.89% 상승에 그쳤습니다.

 

 

 

 

규제의 딜레마: 박탈감과 하락 우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자는 “집값 상승 온기가 퍼지기도 전에 매번 규제가 나와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다시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해 매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 기간 안에 새로운 매수인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고,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매수세 약화로 인해 아파트값 낙폭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집값 오름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 인접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은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중개업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곽 지역의 불만,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와 가장 덜 오른 중랑구가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며, 외곽 지역의 불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막혀 버리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핵심만 콕! 부동산 규제, 외곽 지역의 고통을 증폭시키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외곽 지역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속에서, 외곽 지역의 주거 사다리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규제와 시장 전망

Q.토지거래허가제는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시행되며, 주택 매매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Q.외곽 지역 집값 하락 가능성은?

A.전문가들은 외곽 지역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고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뎌, 매수세 약화로 인해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Q.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규제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외곽 지역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