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6억 규제, 실수요자 '이사'의 꿈을 짓밟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실수요자에게 드리운 그림자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던 40대 가장 A씨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한숨부터 쉬었다. 앞으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탓에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6억 원 주담대 규제, 주택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출 절벽 현실화, 실수요자들의 고통 심화

사실상 대출절벽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강화된 규제, 실수요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8일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주담대 최대 6억원 △다주택자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축소(80%→70%) △수도권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금융권 하반기 대출 목표 50% 축소 등이다.

 

 

 

 

1·2금융권 규제 차등 무의미, 대출 통로 봉쇄

이번 조치로 1·2금융권에 차등을 뒀던 DSR 비율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자금을 2금융권에서 충당했다. 하지만 6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면서 규제 차이가 무의미해졌다.

 

 

 

 

정책대출 축소, 실수요자에게 직격탄

정책대출 공급을 25% 축소하는 방안 역시 실수요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 한도 추가 감소

여기에 내달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된다.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1.5% 적용해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34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만 콕!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2금융권의 규제 차등이 무의미해지고, 정책대출 축소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 및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금융권 대출 목표 50% 축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실수요자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A.대출 한도 감소로 인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대출 축소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금융당국은 집값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