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란,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될까? 민주당의 요청과 향후 전망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 민주당의 움직임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당에서는 타협안인 30억원도 안 된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양도세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고,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우려

지난달 10일 사상 첫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지난 1일 시가 총액이 2900조 원대로 주저앉자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에 대한 원성이 날로 커져 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분위기는 한층 심각해졌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3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으나, 오후에는 “우려가 있으니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목표와 세제 개편 방향의 충돌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와 양도세 개편 방향이 충돌한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 하려다 보니 증시부양 정책과 충돌이 빚어진 거 같다”며 “5000을 달성하자 해놓고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력가로 볼 수 있느냐”(초선 의원)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상당수일 것”(재선 의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 논의

오히려 당에서는 증시부양에 집중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이 35%면 효과가 없다. 이를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 소득은 일반 금융 소득에서 분리해 14~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당내엔 분리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기업이 배당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면, 오히려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정책 철회엔 신중한 태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식 시장의 흐름,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들이 수정된다면 그 논의에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대통령실에 요청하며, 투자자들의 우려와 증시 부양책 간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 논의와 함께, 대통령실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주주 기준 완화가 왜 중요한가요?

A.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규정하면, 양도세 부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민주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A.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