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로 실형 선고

정철승 변호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사건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 여러 차례 게시된 점도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

법원은 정 변호사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수차례 올린 정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사의 역할로 정당화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주장과 법원의 반응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려는 명목으로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파급력

정 변호사가 게시한 페이스북 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나 비서실 근무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 변호사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 변호사의 비방과 조롱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듯한 게시물을 올린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며, 이는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론: 성폭력 사건과 법적 책임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독자들의 Q&A

Q.정철승 변호사는 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나요?

A.정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법원은 왜 정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나요?

A.법원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