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부적절' 사례 전면 재검토…취소·환수 강화로 영예성 회복
부적절한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착수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 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 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 포상 전수조사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합니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을 추천 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하여 취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중대재해나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 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취소된 포상 환수율 제고 노력
취소된 포상의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 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되었으나, 1985년 이후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치는 등 전체 환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에 준하는 조치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취소 사유 공개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핵심 요약: 부적절 포상 재검토, 영예성 회복의 시작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며, 취소 절차 지원, 실물 환수 강화,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통해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 포상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영예성이 훼손된 포상은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안부는 재심 무죄 사건 파악,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독려합니다.
Q.취소된 포상의 실물 환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시 강제에 준하는 조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취소 사유는 모든 경우에 공개되나요?
A.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모든 경우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