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당정, 코로나 부채 탕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발표

민생 회복을 위한 당정의 긴급 지원 발표

최근 당정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 원칙,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및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이번 발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규모 및 세입경정 결정

당정은 1·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결손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높여 지역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부채 탕감 및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시기부터 발생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당정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코로나19 부채 탕감 등을 포함하는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 예정인가요?

A.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긴급복지 및 구직 급여 등도 포함됩니다.

 

Q.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A.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