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악법' 논란 속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격랑 예고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1년 내 소각 원칙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가결되었습니다.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논란 속 상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적용 범위와 추상성 문제로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법관 직무 위축,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을, 재판소원제는 '4심제' 도입 및 소송 지연을, 대법관 증원안은 하급심 강화 우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절차 및 전망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며, 재판소원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사법개혁 3법 격랑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되어 격렬한 논쟁이 예고되었습니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논의와 사법부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Q.법왜곡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판사,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한정되며, 명확성 확보를 위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사법부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 등이 사법 독립을 위축시키고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법부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