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5·18 전날 술자리' 증언, 진실 공방의 새로운 국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법무부 조사로 드러난 진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17일을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술자리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정일지 및 제3자의 증언 기록 등 기초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18 전날 술자리, 이화영의 진술 변화와 그 배경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조사에서 5·18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처음에는 5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조사를 통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5월 17일이 술자리가 있었던 날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 정치인으로서 5·18 기념식의 중요성 때문에 날짜를 즉시 밝히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수사 과정의 의문점: 6월 18일 vs 5월 17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전에 주장했던 6월 18일에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정황 증거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과 출정일지, 호송교도관 등 제3자의 진술을 비교 대조한 결과, 5월 17일이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로 특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진실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합니다.

 

 

 

 

진술 번복과 재판 결과: 술자리 회유 의혹의 엇갈린 시선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수원고법은 피고인의 진술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박과 추가 조사: 진실은 어디에?

당시 수사 검사였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을 확인했고, 변호인은 술자리 장면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특별 점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이화영 전 부지사의 5·18 전날 술자리 관련 진술이 법무부 조사로 특정되었으나, 관련자들의 반박과 의혹 제기로 진실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5월 17일을 바로 언급하지 않았나요?

A.이 전 부지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술자리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서 5·18 기념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날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Q.대법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술자리 회유로 인해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Q.현재 이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A.현재까지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