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매점매석 사형' 언급하며 강력 대응 지시

식료품 가격 폭등, 정부의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강한 어조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물가 상승, 근본적 원인 분석 촉구

이 대통령은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물가 통제 역량 상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환율 문제 언급에 대해서는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기업 독과점 및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 표명: '매점매석' 언급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왜곡 현상 지적 및 물가 안정의 중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격 상승과 연쇄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물가 안정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시장 왜곡 현상을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정부의 기능 부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독과점 기업에 대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 왜곡 현상은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과일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