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속 응급실 지킨 퇴직 보건소장, 행정 절차 미비로 과태료 처분받다

의료 대란 속 응급실 헌신, 예상치 못한 과태료 처분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 기간, 폐쇄 위기에 놓인 응급실을 지킨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건소장은 2023년 11월 퇴직 후 경기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방문 진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응급실 의사 정원 5명 중 4명이 이탈하여 폐쇄 위기에 처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응급실에 진료의사로 취업하여 1년 가까이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규정 및 행정 절차의 맹점

올해 4월, 해당 보건소장은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취업 일제 조사 대상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동부병원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한 그는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에 문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문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이 필수의료 인력의 공공병원 현장 복귀마저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제안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해당 보건소장이 동부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임의 취업은 법 위반이라며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취업 심사 대상자의 임상 진료 목적 취업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위기 상황 속 헌신과 행정 절차 사이의 딜레마

퇴직 보건소장은 재난 발생 시 취업 심사 대상자의 임상 진료 목적 취업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현장으로 달려갈 의료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의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의 기계적인 적용이 공공의료 현장의 절실한 필요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