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도 조인다…정책금융기관 전락 우려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배경 분석

금융당국의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빚투'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자들은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은행들은 정책성 대출 외에는 여신 확장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은행별 신용대출 제한 조치 내용

신한은행은 일별 신용대출 접수량 초과 시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며,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일반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줄였고,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감액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및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정책성 대출 증가와 은행의 고충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은행들은 신용대출마저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분기 4대 시중은행의 정책성 대출 잔액은 증가했지만, 정책성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정책성 대출로만 제한되어 정책금융기관처럼 일하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

은행들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는 일반 차주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빚투'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정책성 대출 외에는 여신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공공성을 띈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책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