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 어깃장은 어디까지 갈까?

불법 계엄 선포 10개월, 혼란의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검찰 수사,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며 '파면된 자연인'에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회피,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꾸라지' 행태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려 했습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수령 거부로 시작하여 수사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보에 10일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모두 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태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와 구속, 그리고 '버티기'의 시작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지만, 체포적부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구속되었고,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의 제기, 특검 수사 방해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번번이 몽니를 부렸고,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되었고, 재구속된 후에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도 속옷 차림으로 육탄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선택적 법정 출석과 재판 지연 전략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와 별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그의 어깃장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의 행태는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어깃장은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는 불법 계엄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사 회피, 이의 제기,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어깃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나요?

A.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제동을 걸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Q.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그의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