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4·7세 고시' 전면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아 대상 학원 레벨 테스트 금지 배경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레벨 테스트, 즉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 대상의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필기, 구술, 면접시험이 일절 금지됩니다. 특정 능력 검증이나 서열화를 위한 우회적인 평가 방식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 동의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개정 시행령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의 기대 효과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은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인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