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기본소득, '돈 쓸 곳 없어' 1시간 거리 이동… 농어촌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지급에도 냉랭한 반응, 그 이유는?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최모(73)씨는 "청성면에는 돈을 쓸 만한 가게가 없다"며 농기계 기름을 넣기 위해 최대 5만원 한도에 막혀 난감함을 토로했습니다. 전모(64)씨는 "읍에 상점이 몰려있는데 면 사람들은 읍에 가서 기본소득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9개 군 지역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읍·면 간 사용처에 차등을 둔 정책 때문입니다. 옥천군을 포함한 8개 군의 읍 지역 거주자는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소비해야 합니다.

 

 

 

 

가맹점 67% 읍에 집중, 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 고조

문제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옥천군의 경우, 기본소득 사용처 2503곳 중 67%인 1678곳이 옥천읍에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 지역 주민들은 식당, 미용실, 옷 가게 등 소비할 곳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정육점 주인은 면 주민의 카드 결제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동이면 주민 서모(58)씨는 읍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면에서만 사용하라는 제한 때문에 이원면까지 가서 고기를 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씨는 "조롱당하는 기분마저 든다"며 기본소득 지급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가중

이러한 불편은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에서도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화암면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권이 정선읍임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 상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양군 청기면 주민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10만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남해군 역시 가맹점의 62%가 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형 장터 운영 및 정책 개선 논의 시작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옥천군, 청양군 등은 화물차를 개조한 이동식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역시 이동 마트, 생필품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 지역과 함께 기본소득 사용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면 지역 상점 활성화 및 경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인정 이사는 면 거주민의 사용처 제한 완화, 면 지역 상점 예산 지원, 소비 인센티브 제공 등 소비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 '나눠줬지만 쓸 곳이 없다'는 역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맹점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차등 지급 정책은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동형 장터 운영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이 궁금합니다

Q.농어촌 기본소득은 왜 지급되나요?

A.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은 어떤 내용인가요?

A.읍·면 지역 거주자에 따라 사용처에 차등을 두어,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이동식 장터 운영,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지원, 사용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