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강연 막아 논란…'극좌' 프레임 씌우며 압박

울산시의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강연 철회 요구… 정치적 편향성 문제 삼아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법 강연을 두고 울산시의회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강연 철회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 7인과 함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그는 최근 전국 각지를 돌며 헌법 강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울산시교육청의 초청을 받아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 전 재판관이 “사회적 논란의 인물”이라며 강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극좌' 프레임 씌우며 강연 철회 압박… 예산 삭감까지 언급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연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청이 강연을 강행할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문석주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문 전 대행을 “극좌”라고 지칭하며 “공수처 합헌, 4대강 소송 적법 판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연 공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연을 막아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울산시의회 행태 비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시민단체와 교육계는 울산시의회의 강연 철회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결정을 마치 문형배 전 재판관이 내린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 삭감을 암시하는 행태는 아이와 학생들의 교육마저 볼모로 잡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문 전 대행을 정치적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 울산시의회 비판… 헌법적 판단을 정치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내린 헌법적 판단이었다”며, “울산시의회가 탄핵 분노를 교육청에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청의 강연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예정대로 강연 강행… 논란 속에서도 교육의 가치 지켜낼까

울산시교육청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예정대로 2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강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 강연을 통해 교육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강연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법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정리: 울산시의회의 강연 철회 요구, 교육계 반발… 헌법 가치 훼손 우려

울산시의회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헌법 강연을 막아서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극좌' 프레임을 씌우며 강연 철회를 압박하고, 예산 삭감까지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시민단체와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울산시의회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강연을 막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울산시의회는 문 전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그를 '극좌'로 지칭하며 강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강연 공지가 특정 정치인의 당선 직후였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Q.시민단체와 교육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시민단체와 교육계는 울산시의회의 강연 철회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울산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울산시교육청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