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이것'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1999년 국민연금 보장이 확대되기 전까지, 많은 고령층은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 현재의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달라진 현실, 기초연금은 그대로?

2014년과 비교해 현재(2026년)는 노인 인구와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고령층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하위 70%' 기준선도 높아졌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인 인구 폭증, 수급자 수도 덩달아 증가

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79만 5828명으로, 2014년 650만 659명에서 66%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수급 대상으로 설계되어,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1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778만 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단독,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최저임금 연동 116만원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은 2000만원, 건물 등 일반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봉 9000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놀라운 현실!

월 468만원을 버는 65세 이상 노인 A씨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247만원(단독가구)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월 750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봉 9000만원에 육박하는 노인 부부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기초연금, 개선 방안은?

기초연금은 어려운 고령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1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35~38%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기초연금,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노인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12년째 변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봉 9000만원의 노인 부부도 혜택을 받는 현실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재검토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Q.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네,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